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360		제출년월일 :	2021. 8. 23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건설국장

1. 제안이유

◦ 익산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세부 시설의 배치 및 설치에 대하여 익산시 고유의 브랜딩 기준 마련

◦ KTX익산역 등 타지역 인구 유동이 많은 교통 도시로서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의 익산시 철도이미지 부각

◦ 표준화된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통하여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안함,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익산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별지 서식 수정

-  [별지 제1호서식]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(제5조제1항 관련)

-  [별지 제2호서식] 노외주차장표지(제5조제2항 관련)

-  [별지 제3호의2서식] 주차구획선 규격 및 색상(제10조의2제4항 관련)

-  [별지 제6호서식] 장애인 전용표지(제18조제4항 관련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1. 6. 14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1. 6. 30. ∼ 2021. 7. 20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규제 심사여부	: 여(2021. 7. 23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1. 7. 27.) 자체개선안 동의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제2호서식, 제3호의2서식,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

(제5조제1항 관련)

[별지 제2호서식]

노외주차장 표지

(제5조제2항 관련)

※익산시 공영주차장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용

[별지 제3호의2서식]

주차구획선 규격 및 색상

(제10조의2제4항 관련)

※익산시 공영주차장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용

[별지 제6호서식]

장애인 전용표지

(제18조제4항 관련)

※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지 제1호서식]	[별지 제1호서식]
[별지 제2호서식]	[별지 제2호서식]
[별지 제3호의2서식]	[별지 제3호의2서식]
[별지 제6호서식]	[별지 제6호서식]